이번 감차에 투입된 예산은 30억5,200만원으로 국비가 4억2,510만원, 시비 15억3,690만원, 부가세 경감세액은 10억9,000만원을 차지한다.
당초 시는 올해 본예산에 60대를 감차하는데 필요한 국고보조금만 확보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감차 대수를 늘리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49대분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지난 4월 일반택시 109대 감차, 대당 감차 보상금액 2,800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 감차 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0억9,000만원을 배정받은 바 있다.
시는 2016년부터 택시 감차를 지속 추진한 결과 일반택시 649대와 개인택시 80대 등 총 729대를 감차했다. 이번 달 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받은 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억2,0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지난해 용역을 마친 ‘제4차 택시총량실태조사’에 대한 국토부의 검증용역이 끝나는 대로 향후 5년간 택시정책의 기본지표가 될 택시 적정공급 대수 및 과잉공급 대수를 시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기계획인 ‘택시 감차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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