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맞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기초유분과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비민감 전략물자 품목을 중심으로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비민감 전략물자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와 기초 소재류 등 상위 3개 품목군이 대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7%에 달했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 수입하고 대일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 100개를 HS코드를 기준으로 선별한 결과다.
기초유분은 지난해 전세계에서 13억 3,600만달러를 수입했으며 그 가운데 12억6,600만달러를 일본에서 가져왔다.
대일 의존도는 94.8%에 달했다. 그 다음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86.8%), 플라스틱제품(83.3%), 사진영화용 재료(89.7%) 순이었다.
일본은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비민감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심사를 까다롭게 바꿨다. 현재 비민감 전략물자는 일본 기업이 개별허가를 받거나 자율준수(ICP)기업을 활용한 특별 포괄허가로만 제한적으로 반출할 수 있다. 수출규제 이전 일반 포괄허가로 쉽고 빠르게 반출입이 가능했던 것에 비교하면 문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연구원은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지난 1년 동안 직접적으로 수출규제를 받은 품목들도 모두 비민감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규제가 추가될 경우 비민감 전략물자 품목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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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년 동안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통관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는 대일 수입 의존도가 6%p와 33%p 감소하고 벨기에와 대만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수출규제 전후로 대일 의존도가 90%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규제품목에 비해 수출규제 이전부터 국산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입 차질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홍지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당초 우려와 달리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우리 기업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규제품목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실상 일본이 노렸던 국내 수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등에 반발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지난 1년의 경험을 살려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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