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원내 복귀 투쟁’을 선언하면서 6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파행된 6월 국회에서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힘을 과시했다. 여야는 7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거친 힘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짓말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씨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현직 검사장들이 뒤엉켜서 싸우고 있다”면서 “특별검사를 도입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유일한 진지”라고 강조하며 거센 반격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응수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정의기억연대는 검찰 수사 중이라 국정조사가 불가능하고 남북관계 등 다른 사안은 상임위에서 질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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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이 윤미향 국정조사와 ‘추미애 특검’을 말했지만 정작 첫 전장은 공수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출범시한인 오는 15일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개정 등 후속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통합당은 야당 추천위원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여당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놓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인영 의원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듯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적 공분을 살 비리 혐의가 나오면 정국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6월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원 구성과도 연관돼 있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 48조 3항에 따라 부의장단과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원 구성 파행으로 통합당 몫의 부의장도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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