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도 포퓰리즘이라는 의협

최근 원격의료 도입, 첩약 급여화 사업 등으로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카드까지 만지작거리자 강경 대응을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의협 등은 전국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처럼 환자를 볼모로 의료 시스템 개편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9일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평균 수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단위면적당 의사 수가 많아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고도 덧붙였다.

정부와 의협 사이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이외에도 첩약값의 일부를 보험료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도입 등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등을 4대악 정책이라고 규정했으며 최대집 의협 회장은 “포퓰리즘에 매몰돼 국민의 충고를 무시한다면 이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K방역이 의사 총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내년 3월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의협 내부에서 ‘투쟁만을 위한 투쟁은 안 된다’는 강경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정부의 의료체계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하며 의료 업계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현 집행부가 내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총파업’ 등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