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 실소유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자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해나가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7·10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쏙 뺀 채 지난해 12·16대책에 담겼던 내용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게다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당국조차 30억원대 아파트를 3년간 보유한 경우 내년 세 부담이 1,000만원 이상 폭증한다고 자인했을 정도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이들은 세금 낼 돈이 없어 정부 권유대로 살던 집마저 팔아야 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솟는 세금 부담으로 허리가 휘다 보니 투기꾼이 아닌데도 왜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느냐는 항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본적 문제는 주택 소유 자체를 죄악시하는 당국의 반(反)시장적 시각이다. 서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알뜰히 저축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게 마련이다. 이런데도 당국은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더니 소득 없는 은퇴자들에게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집을 처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집값 상승이 아니라 내 집에서 부담 없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제 주택 소유는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펼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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