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공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부제(副題)가 달렸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그린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다. 당장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4조8,000억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후 2023~2025년 3년간 92조3,000억원을 더 투자해 총 160조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는 각각 58조2,000억원, 73조4,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디지털뉴딜로 65만9,000개, 그린뉴딜로 33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160조원 중 63%에 이르는 100조9,000억원은 이른바 ‘10대 대표과제’에 집중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파급력이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에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사업을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10대 과제는 디지털뉴딜 3개와 그린뉴딜 3개, 디지털·그린 융합과제 4개로 각각 구성됐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AI)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이상 디지털)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그린 산단(이상 융합과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이상 그린)로 사업이 나뉜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28조9,000억원) 사업이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113만대, 20만대 보급(누적)하고 노후 차량·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도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충전소는 450곳까지 늘린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는 15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단열재는 고성능 제품으로 교체한다. 박물관 등 문화시설 1,148곳에는 에너지저감장치가 설치된다. 자연경관 훼손 등 논란이 있는 태양광 사업은 주민참여 이익공유 형태로 추진되고 주택·상가 20만곳에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그린 에너지 사업도 추진된다. 10대 과제는 아니지만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전국에 216개 생활밀착형 숲이 조성되고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자녀안심 그린 숲도 370곳에 조성된다. 축구장 882개를 합쳐 놓은 규모(6.3㎢)의 미세먼지 차단 숲도 만들어진다.
디지털뉴딜 중 핵심 과제는 이른바 ‘데이터 댐’ 사업이다. 14만2,000개 공공데이터를 대외에 전면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고 올 하반기 중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을 수립할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설립할 계획이다. 전국에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깔기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현재 14.3%인 5G 보급률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AI형 정부 사업을 통해서는 행정·공공기관 100% 클라우드 전환, 공공서비스 80% 이상 디지털화가 추진된다. 국회와 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도서 125만건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10대 과제 중에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사업도 포함됐는데 사실상 비대면 의료 도입을 위한 시도로 읽힌다.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반발이 워낙 세 실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입원 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개를 설립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내년까지 총 1,000개를 설치한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통해서는 2022년까지 전국 38만개의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조기 구축하고 노후 PC와 노트북도 교체한다. 최소 2,890개 학교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단열재도 친환경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원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교육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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