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섯번째 경기부양책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양책 규모나 지원 정책 우선순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추가 부양책을 논의했다. 므누신 장관은 급여세 감면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만 언급한 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부양책은 일자리와 백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세부 내용은 21일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실업수당 연장, 주·지방 정부 지원 놓고 이견 |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3조 달러(약 3,600조원)에 이르는 추가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기존 4개 지원책을 뛰어넘는 규모다. 오는 25일 종료되는 개인당 매주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연장과 주(州)·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책 등이 담겼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우선 실업수당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화당의 주장이다. 므누신 장관은 기자들에게 “일하러 가는 사람보다 집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며 “안전하게 일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추가 실업수당 대신 일터복귀 장려금을 주는 방안을 거론해왔다.
공화당은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책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자체 마련하는 부양책은 민주당보다 훨씬 적은 1조~1조,30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세 감면, "경기활성화" VS "도움 안돼" |
급여세는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여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 등에 활용된다. 공화당 소속의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급여세 감면이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사회보장 기금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의회가 코로나19 지원책 입법에 관한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원은 이달 말까지, 상원은 내달 7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면서 협상할 예정이지만 빡빡한 일정과 정책적 차이 등 여러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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