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과 개발 협력을 연계한 신개념 자유무역협정(FTA) 모델이 도입된다. 개발도상국에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대신 여기에 투입될 우리 기술과 상품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방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도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도록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신속통로제’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상산업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주요국과 교역과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기업인에게 입국 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를 중국에 더해 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중국·일본 3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다자차원에서 ‘팬데믹 프리 패스포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필수기업인의 이동과 물류·통관을 원활히 하고 무역·투자제한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산업개발협력과 시장개방을 연계한 새로운 FTA 모델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 FTA가 상품양허(개방)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 육성에 도움을 주면서 우리 관심 분야의 시장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상대국이 원하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주면서 여기에 투입될 우리 상품에 대한 관세율 등을 자연스레 낮추게끔 하는 형태다.
아태지역 중견국들과 디지털 규범을 통합해 국내 기업의 진출도 도울 방침이다. 양자협상을 통해 ‘데이터 서버 현지화(자국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현지 서버에만 저장하도록 하는 조치)’ 같은 규제를 양국 간에는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이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더라도 상대국에서 디지털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서버를 국내에 둬야 하는 우리 핀테크 기업의 사업 진출 기회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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