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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시작…노사정합의안 찬반투표 어떤결과 나올까

22년만에 합의안 결정 분수령

민주노총 노동 운동도 갈릴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0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추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결시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늘 대의원대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대의원대회 투표 결과는 민주노총 노동운동에도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찬성파는 노사정 합의안을 추인하고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대화와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파는 합의안을 폐기하고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으로 71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이 온라인 방식의 대의원대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게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표하는 약 1,500명의 대의원은 인증된 웹사이트에 접속해 노사정 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한다.

노사정 합의안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지난 5월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4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처음 제안했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달 1일 노사정 합의안 서명을 위한 협약식을 앞두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추인을 못 얻었고 협약식도 무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직권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대의원들의 뜻을 묻기로 했다.

반대파는 노사정 합의안이 ‘해고 금지’ 등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만, 찬성파는 합의안이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며 반박한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추인되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이 완성된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개 주체가 국난 극복을 위한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노사정 합의 이후 22년 만이다.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돼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이행 방안이 논의되지만, 합의의 무게는 떨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합의안이 부결되면 사퇴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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