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수 효과 추계액을 한 달도 안 돼 7,000억원가량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폭탄을 뼈대로 한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해 다주택자들이 대거 집을 팔 것으로 확신하고 세수 추계를 낮춰 잡은 것인데,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사뭇 달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여당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전인 7월 초 당정협의 등에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다주택자·법인을 기준으로 세수 증가분을 추산한 액수였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 2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는 세수 증가분을 약 9,000억원으로 줄여 발표했다. 세수 효과 추계가 크게 달라진 것은 기재부가 이번에는 다주택자들이 일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를 상정해 과세 대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는 통할 것으로 확신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종부세 세수 효과 추계 시 전제한 것처럼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에 적극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은 증여가 조금 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매도 압력이 커지면 조금씩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주택자 매도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진퇴양난에 처했지만 장기전을 감수하고 버티거나 증여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단 현재 대부분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지, 증여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의 법안 통과 상황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마음의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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