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용적률, 층고 제한 문제와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여러 노력은 정부에서 같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공급 대책의 진척 정도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외부에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관계기관 관에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국민에게 제시할 공급 대책안을 거의 마련해가고 있다”면서 “공급 대책은 시장에 여러 충격을 줄 수 있어서 내용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책 발표 시점은 다음 주 초가 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원래 7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공급 대책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오늘 논의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며 “공급 대책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 마무리 돼가지만, 관련 법이 중요한 변수여서 다음 주 초에 해당 법안들이 확정되면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대책의 세수 효과에 대해 “이번 대책은 세수 증대는 목적이 아니었으나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년에 걸쳐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면서 “그러나 종부세는 우리 국민의 5%만 낸다. 이번에 정부가 2주택 이상자, 단타로 짧은 시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투기세력에 초점을 맞췄으므로 거기에 해당되는 계층만 과세가 집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종부세를 안 내는 95%의 국민은 이번 대책과 관계 없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며 추가로 증세되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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