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올 국가채무비율 5.4%P↑…IMF 때보다 급격한 상승”

한경硏, 2023년엔 51.7% 전망

불과 3년만에 40%→50%대로

재정적자비율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P 증가

올해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111조4,000억원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5.4%포인트 상승한 43.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대로라면 오는 2023년 국가채무비율은 51.7%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5.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상승폭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3.0%포인트)와 1998년 외환위기(3.9%포인트) 때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이 앞서 닥친 경제위기보다 더 골이 깊은 셈이다.

한경연은 국가채무비율이 10%포인트씩 증가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3.5%, 2021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로 불과 3년 만에 40%대에서 50%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국가채무비율이 10%포인트씩 상승하는 데 걸렸던 기간에 비해 현저히 짧아지고 있다. 그동안 국가채무비율이 10%대에서 20%대로, 20%대에서 30%대로 늘어나는 데 각각 7년이 걸렸고 30%대에서 40%대로 상승하는 데는 올해까지 9년이 소요됐다.

한경연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수입 대비 과다한 재정지출이 국가채무비율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명목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2%포인트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한경연은 높은 성장률이 국가채무 수요를 감소시키고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국가채무비율은 0.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상승이 경기가 좋다는 지표일 수 있는데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금리가 높을수록 부채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금융시장 행태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살포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며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지금과 같은 이례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수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