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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트럼프 판박이식 검찰 인사

[동십자각] 트럼프 판박이식, 검찰 인사?

이현호 국제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자신의 측근과 정권 비리 수사를 위해 거침없이 칼날을 휘둘러온 뉴욕 남부지구 연방검찰청(SDNY)의 수장 제프리 버먼(60) 검사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석연찮은 이유로 버먼 검사장에게 경질을 통보하면서 정치적 외압 논란이 일었다.

버먼은 트럼프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공화당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면접해 앉히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나왔지만 취임 이후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 지휘로 검사들의 신망을 얻어갔다. 실제 버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던 마이클 코언을 기소해 트럼프 재단의 선거자금법 위반을 조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직전까지 몰고 갔던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측근 루돌프 줄리아니도 적극 수사했다. 미 언론들은 버먼이 트럼프의 눈엣가시로 찍혀 해고됐고, 트럼프 자신은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유사한 검찰의 수난사가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1월에 이어 지난주에 두 번째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 내 ‘빅4’는 호남 출신이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낙점한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은 모두 승진에서 배제됐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할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정작 조국 전 장관 등 정권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을 내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매우 높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행사는 이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검찰 인사에 있어 간과된 부분이 있다. 행정부의 고위직 인사에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친정부 성향 인물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인사는 다르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돼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동안 검찰이 기소독점을 통해 무소불위의 수사 칼을 휘둘렀던 흑역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검찰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윤 총장 라인의 검사들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미증유의 총력 수사로 검찰사를 새로 써나갔는데, 이들을 겨냥한 인사 탄압이라는 평가가 잇따른다는 사실이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국민보다 권력유지를 위한 인사는 아니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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