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와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탈루혐의가 있는지 체크해보겠다고 했다가 ‘여당에서 찍은 인사에 대한 세무조사’라는 지적에 원론적인 이야기였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침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감염상황 진정 단계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적극 감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세무 조사한 것처럼 전 목사의 탈세혐의 조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개별 납세자에 관해 이야기하긴 그렇다”면서도 “탈루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으면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직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불법을 약속한 것”이라며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김 후보자는 “내부적으로 정보나 자료 같은 것을 보고 법에 정한, 세법에 정한, 법치에 의한 탈루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을 일부 인정하고 “딸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 동네에서 계속 살던 딸이 잠실로 주소를 옮길 때 학교 적응을 우려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 엄마의 주소는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 학교에) 다녔다”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