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값 곧 잡힐텐데 … 30대 영끌 안타까워”

<국회 국토위 답변>

“부동산 감독기구 필요” 재차 강조

“대출규제는 감정원 시세로 정리”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영끌’에 나서는 30대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대출 규제의 판단 근거로 KB 통계를 쓰는 것과 관련해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책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며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장에서는 갭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독기구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설치 근거)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출 규제의 판단 근거로 KB 통계를 쓰는 것과 관련해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공식통계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는 KB 시세를 적용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