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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정권 꼬집은 ‘상소문’ 청원 급증한 까닭 새겨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나 비공개 처리돼 논란을 빚었던 ‘시무7조 상소문’이 공개로 전환된 지 하루 만인 28일 30만명가량의 동의를 얻었다. 옛 상소문 형식의 이 글은 12일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게시판에 올라왔으나 한동안 공개되지 않아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차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27일 공개 전환되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20만명을 단숨에 돌파하는 등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무(時務)란 당대에 중요하게 다뤄야 할 시급한 일을 뜻한다. 과거 왕조 시대에 민생이 도탄에 빠졌을 때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들은 시무를 올렸다.

자신을 ‘진인 조은산’으로 칭한 청원인은 상소문에서 “집값이 11억원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11%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인다”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꼬집었다. 이어 세금 감면, 감성이 아닌 이성 정책, 명분보다 실리 외교, 인간의 욕구 인정, 총명한 인재 기용, 헌법가치 수호, 대통령부터 일신 등 일곱 가지를 조언했다. 청원인은 인천에서 두 자녀를 키우는 30대 직장인 남성으로 알려졌다. 오죽 답답했으면 평범한 서민이 국정운영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올렸겠는가.

이에 많은 국민이 응원하는 것은 청원인이 지적한 내용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실정과 오기의 정치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절망의 표출이다. 국민들은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공정과 정의·평등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목도했다. 또 독선과 폭주의 정치에 답답해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이번 상소문은 가볍게 웃고 넘겨서는 안 된다. 여권은 국민들이 왜 청원인의 글에 공감 댓글을 남기며 열광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당파나 개인의 이익을 떠나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지금이라도 해주기 바란다”는 네티즌의 말을 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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