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행정력 집중' 부산시, 자체 평가·점검 한시적 취소·축소

장기 대응 행정력 확보, 업무 피로도 완화 취지

시 자체평가 37건(70%) 취소·축소 결정

중앙정부 업무 특성을 고려 취소·연기 건의

부산시가 코로나19에 대응하려고 자체 평가와 점검을 한시적으로 취소하거나 축소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사회복지 분야 구·군 평가와 도시 녹화 업무추진 평가 등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부산시, 구·군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시에서 계획한 각종 평가·점검을 한시적으로 취소하거나 축소, 연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 구·군 직원들의 업무피로도 누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를 취소·축소·연기해 재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두고 행정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자체평가에 대해 근거법령, 평가 업무량·시기, 시정 운영상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56건 중 17건을 제외한 39건(70%)에 대해 취소나 축소 등을 결정했다. 업무부담 완화, 평가시행 애로 등의 이유로 26건을 취소했고 11건은 서면평가 또는 평가항목을 축소했다. 2건은 내년으로 평가시기를 조정했다. 11월로 예정된 사회복지분야 구·군 평가의 경우 15개 분야 37개 지표를 평가하기 때문에 16개 구·군의 업무 하중이 버겁다고 보고 취소를 결정했다.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평가 26건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시기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소나 간소화, 평가항목 축소 등을 건의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결정으로 혹시 우려되는 업무 공백은 취약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안정적 시정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