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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 룰' 수정론 솔솔...투기자본엔 적용 배제할수도

이낙연 "헤지펀드 표적 전락 막아야"

양향자 "대주주 재산권 과도 침해"

與 내부서도 수정 가능성 내비쳐

15일 상의 등과 간담회가 분수령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표가 감사위원 3%룰과 관련해 어떠한 보완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추진의 최대 쟁점인 ‘3%룰’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3%룰은 감사위원을 주주총회 단계에서 분리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계는 주주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3% 룰 보완’ 내비친 黨 지도부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룰을 둘러싼 재계의 강한 우려에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 등에서는 재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공론화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박용진 의원은 “당 내 일부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지만 오히려 지금은 속도를 올려야 할 때”라며 “법안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지도부에는 재계와 소통해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감사 분리선임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대해 “대주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경영진과 갈등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실무진 간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파악돼 법안 개정이 불가피해지면 국민들께 설명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기업이 외국계 헤지펀드 표적이 되는 것은 막고 싶다”고 말해 3%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與, 대한상의 제안 심층 논의 가능성



경영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의결권 3% 제한 제도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있지만, 적어도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만은 막을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지분율 1%(6개월 이상 의무보유) 이상(비상장 3%)이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지분율 조건이 0.5%로 낮아진다.

경영계가 제시한 대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최악은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상의가 제안한 대안 중 ‘투기자본’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관건이다. 투자가의 성격을 법적으로 정의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이다. 상의 관계자는 “‘투기펀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법적으로 구현할지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안(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제안에 필요한 6개월 의무보유 조건을 없애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이에 대한 손질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권 침해 외부세력에 적용 배제할 수도

여권 일각에서는 헤지펀드 등 회사 외부세력이 경영권 침해 목적으로 3%룰을 악용할 경우에는 3%룰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주주제안으로 주가를 띄운 뒤 소위 ‘먹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3%룰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분수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민주당과 대한상의와 경총, 4대 그룹 산하 경제연구소 등과의 실무 간담회다.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 5~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당 현역 의원들이 기업규제 3법 대화를 위해 재계 인사들과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수차례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듣고 당 자체적으로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기업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부터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재영·박진용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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