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재·부품·장비 업계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잇따라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K디스커버리가 도입되면 출원 특허가 국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외국 반도체 업체 등이 특허권자에 유리한 디스커버리 제도를 악용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무더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반면 특허청은 K디스커버리가 시행되면 그간 피해 업체가 특허침해를 입증했던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되고 핵심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소송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는 일본·미국 등의 업체가 압도적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일본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의 누적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6월 현재 8,700여건,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와 램리서치 역시 각각 5,600여건, 2,000여건의 누적 특허출원 건수를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들은 ‘K디스커버리’가 소송남발을 초래해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특허 우위를 앞세운 외국 기업이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반도체 부품업체 관계자는 “업체 대부분은 대응할 조직도, 인력도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특허법이 강화되면 국내 반도체 업계의 소재·부품 업체들은 가뜩이나 큰 특허 격차를 따라잡기가 더 어렵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해 전격 개시한 수출 규제에 대응해 정부는 소부장 집중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는 반도체와 미래차·바이오 등 첨단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대(對)일 무역적자 가운데 95%를 소부장 분야가 차지하고 특히 첨단 산업은 일본 의존도가 높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권 보호가 시급한 다른 산업 분야도 있는 만큼 ‘K디스커버리’ 도입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다만 업계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당사자 간 증거를 주고받는 미국 식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전문가 조사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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