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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이재명 "일부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 행태'...하청업체 노조 배척"

[이재명 경기도지사 특별인터뷰]

국민 억압해서 세금 걷으려하면 조세저항만 부를 것

제재 위한 종부세는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 거쳐야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건 고용창출 아닌 복지정책일뿐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특히 16일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며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역시 어느새 여권 내 부동의 1위를 유지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나란히 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경쟁에서 독주를 해왔다. 특히 4월 기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0%까지 돌파하며 당시 2위였던 이 지사(14.4%)를 큰 폭으로 따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두 후보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팽팽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가 오히려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적지 않다. 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이 대표를 3%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면서 3달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스스로를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용주의자’라고 소개한 그는 차기 대선에서도 ‘이재명식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를 넌지시 내비쳤다. /대담=김상용부장 kimi@sedaily.com

-이 지사와 가까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를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재명표 실용주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아주 좁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국민을 대신해 해결하는 게 정치다. 즉 정치인은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이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따라서 정치인이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의 궁극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정치는 당연히 실용주의적이어야 한다. 또 국민의 삶을 존중하는 게 의무이고 본질이기에 실용주의자라기보다는 실용적이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존중해야 하고 실용주의적이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달라.

△부동산 문제에 한정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욕망의 극대화를 위한 인간들의 노력을 체계화하는 거다. 인간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이지 않나. 우리는 국민들의 자기 욕망을 부정하면 안되고 도덕적 삶을 강요할 수는 없다. 주택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누군가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특정한 위치에 특별한 대가를 치르겠다면 그건 존중해줘야 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 혹은 집이 한 채뿐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세금이나 대출 규제 등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종부세를 제재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완화하는 게 맞다. 다만 정당한 과세와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토지·주택에 대한 세금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이다. (정치인은) 국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정부가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죄인인 것처럼 여기는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정부가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집값이 높으니 이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공정하게 부담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나누자’고 제안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정부가 국민들이 마치 잘못했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세금을 걷어가려 하면 조세저항만 일어난다.

-그렇다면 노동 내 차별,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노동계 내부의 이기주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모든 노동자가 단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단결하자고 하는 것이 (현재) 노동운동의 이기주의다. 특히 일부 대기업노조가 하청업체의 노조를 배척하는 행위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타파해야 될, 없어져야 할 나쁜 조직문화다.



-지금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일자리 문제다. 현 정부 역시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성과가 신통치 않다.

△정치권이나 정부가 진실에 대해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들이 활동해 시장에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직접 일자리를 만들려면 결국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이건 일자리가 아니고 복지 정책의 일부일 뿐이다. 정부가 경제 부문에서 해야 할 역할을 시장 안에서 기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정리=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사진=오승현기자

◇He is

△1963년 안동

△1986년 중앙대 법학과 졸업

△1986년 사법시험 합격

△198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2003~2004년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2010년 민선5기 성남시장

△2014년 민선6기 성남시장

△2018년 민선7기 경기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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