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질은 국내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가 국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홍정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번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19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특허 중 40%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지원 대상도 되지 않는 C등급(CC·CCC 포함) 이하인 사실을 밝혀내 화제가 됐다.
홍 의원은 “출연연 특허의 질이 떨어진다는 논란은 항상 제기됐는데 객관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며 “마침 올해 기술보증기금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특허평가시스템(KPAS)이 구축된 점에 착안해 지난 2014년 이후 2만2,779개의 특허를 전수 분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2일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을 상대로 국내 특허의 현실을 정반대로 파악하고 있다며 날카로운 질의를 던졌다. 홍 의원은 “국내 특허의 질은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는 최 장관의 답변에 “2014년에 등록한 특허 중 C등급 이하 비중은 16.9%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2020년에는 53.9%에 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과거 AI 기반의 법률회사를 창업했던 시절 특허를 직접 출원해본 경험이 이번 조사에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전문성을 갖춘 보좌관들이 3주에 걸쳐 밤을 지새우며 조사에 임한 덕분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출연연 특허를 지금처럼 성과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방치하지 않고 질적인 성과지표를 만들어 개선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대학 졸업 후 삼성화재에서 4년간 근무한 뒤 출산 후 육아를 위해 퇴사했다가 이후 사법시험에 도전해 2008년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일했으며 최연소 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연구소를 나온 뒤에는 AI 기반 스타트업 ‘로스토리’를 창업해 운영하다 정치에 입문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살린 의정활동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홍 의원은 “연구원으로 일하던 시절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 분석)와 같이 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는 업무를 해봤다”며 “경제와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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