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지원법(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난해 7월 시행한 ‘소부장’ 정책을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과 기업 유턴까지 아울러 확대한 ‘소부장 2.0’ 후속 대책의 성격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연구개발(R&D) 센터 등 연구시설을 국내로 일부 돌려도 유턴으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이 국내에 부설 연구소를 새로 짓거나 연구인력을 늘려 증설해도 이를 ‘국내 사업장 신·증설’로 인정하도록 유턴 ‘문턱’을 낮췄다. ‘국내 유턴을 위한 해외 사업장 축소가 부담스럽다’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경상연구개발비’를 줄여도 해외 사업장을 줄인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에 돌아오는 기업에도 ‘유턴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고시를 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연구시설과 첨단업종의 국내 유턴을 중점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역시 대규모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미국 중심’ GVC 전략 전개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양국 간 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산 우선구매법’과 ‘베리 수정안’을 강화해 첨단산업 자국 복귀(리쇼어링)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에너지·배터리 등 자국 첨단 신산업 육성을 천명했다.
한국 정부가 7월 ‘소부장 2.0’을 발표하며 내세운 목표가 ‘한국의 첨단산업 제조공장화(化)’다.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 자립 대상에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뿐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첨단투자지구 신설과 첨단 분야에 한해 수도권 유턴보조금 지급 등 ‘첨단산업’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앞장서 다수 협력사와 국내 생산 확대, 기술력 제고에 나서는 ‘연대와 협력’ 프로젝트 역시 소부장 2.0에 포함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부장 2.0 발표 직후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소부장 국산화에 협력 중인 SK와 중소업체들을 격려하는 ‘이벤트’가 치러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투자 자원은 한정돼 있는 만큼 기업은 자국 정책에 보조를 맞출지, 미국 투자 확대에 더 비중을 둘지 저울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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