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경제회복 부문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와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Made in all of America)’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외로 나간 공장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주요 생산품을 미국에서 만듦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주요 핵심기술을 확보해 이를 미국에서 운용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인수위는 “위기 때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도록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력한 산업 기반과 중소기업을 구축해 제조업과 기술 분야에서 수백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인프라 투자 계획도 재확인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친환경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2조달러(약 2,229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도로와 교량, 에너지, 학교, 광대역 통신 등 성장 엔진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것은 기후변화 분야다. 큰 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지만 실제로는 일자리와 경기 대책에 가깝다. 내용도 더 구체적이고 양도 많다.
우선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세계 1위 복귀를 천명했다.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지지에 당선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바이든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부품과 소재, 전기차 충전소, 부품 공급망, 제조까지 전기차 생태계를 만들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배터리와 탄소저감 기술, 차세대 건축소재, 수소 에너지, 차세대 원자력(advanced nuclear)까지 빠른 시일 내에 상업화하고 새 기술은 미국에서 주도하도록 한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생각이다. 특히 그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한 방편으로 차세대 원자력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은 “지난 2018년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혁신 및 현대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 확보와 저탄소 사회를 위한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이든의 기후 및 에너지 계획과 맥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원자로를 상업화하고 수출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세계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원자력 기술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계속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덧붙였다.
주택과 건물 개량사업도 대대적으로 벌인다. 인수위는 향후 4년 동안 빌딩 400만개를 개량하고 주택 200만채에 대한 단열사업을 통해 최소한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150만채의 지속 가능한 주택 건설도 촉진하기로 했다. 스마트 농업을 통한 고용창출에도 주력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자의 권익 향상도 추진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추가로 공공 서비스 및 연방정부 근로자들에게 교섭권을 제공하고 일반 직장에서의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일터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을 줄이고 같은 업무를 하는 여성이 동등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치료비와 처방약 비용을 낮춰 모든 미국인이 질 좋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자의 수입 증가와 의료개혁을 통한 비용 감소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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