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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종인 “공수처법 개정, 비상식” 이낙연 “변화 거부 말라”

석달만에 만난 이낙연·김종인

檢개혁·공수처 두고 날선 공방

상임위도 공수처·노동법 두고 충돌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정당 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개월 만에 얼굴을 마주한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찰 개혁에 대해 날 선 말을 교환하며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협상의 공을 원내로 넘겼다. 하지만 정작 여야는 상임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과 노동 관계 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며 연말 정기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4일 양당 대표는 국회 의장실에서 교섭단체 정당 대표 회동을 실시했다. 이번 회동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9월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주선한 것이다.

회동은 김 위원장이 입을 떼면서 분위기가 굳어졌다.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여당이) 검찰 개혁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권력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하고 여당이 야당의 거부(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합의하라고 해서 그런 조항(비토권)을 둔 것인데 삭제하고 맘대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할지는 의문이 든다”며 “정권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좋은 충고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받아쳤다.

회동 이후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공수처 문제는 여야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협상한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또 기업 규제 3법과 노동 관계 법도 다음 주 의장 주재로 양당이 회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여야 대표가 공을 원내로 넘겼지만 이날 양당의 원내 협상에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야당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여당이 부딪혔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노동 관계 법 등 232개의 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들에 대해 오는 8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는 파행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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