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두 전직 대통령의 법률적 상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하고,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로 구속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올해 신년사를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이 대표는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라고 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결단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문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여권 일부에서 탄핵소추 필요성이 제기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거취 및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우리 당 검찰개혁특위를 통한 제도적인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것, 거기에 모든 게 담겨있다”며 “검개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결론을 내달라고 맡겼고, 그런 방향으로 당내의 의견도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의 판사 탄핵 및 사법부 개혁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은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 대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6일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을 모시고 주택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의 다양화와 확대가 필요하고, 공공부문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면서 “시장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해 공공 주택공급영역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오는 10일을 전후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도입 로드맵을 확실히 정리해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거나 하는 단계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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