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계만 보더라도 2019년 38.1%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3.9%로 올랐고 올해에는 47.3%까지 수직 상승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 1차 지원금의 경우 총 14조 원 가운데 소비 증대로 이어진 것은 30% 안팎에 그칠 정도로 경제 효과도 크지 않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또 밀어붙일 태세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11일부터 (3차) 재난피해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신속·유연하게 추가 지원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 화폐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재정 악화가 불 보듯 뻔하고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한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또 뿌리려는 여권의 의도를 순수하게 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나라 곳간을 걱정해야 할 여권이 앞장서서 4차 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는 것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용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여당이 이를 밀어붙인다면 국가 미래보다는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무분별하게 돈 뿌릴 궁리를 하지 말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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