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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윤석열, 공수처 1호냐"에 김진욱 "모든 가능성 열어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넘겨받을지 여부에

김진욱 "규모상 어려워...정치적 선택 안할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도 사실상 제기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공수처 규모상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차장 인선과 검사, 수사관 선발을 마치고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되려면 적어도 두 달이 걸릴 것인데, 그때 이 사건들을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 규모가 검찰 순천지청 정도라 이 사건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사건을 선택할 때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법률상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만 살펴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소·고발 사건 외에도 인지수사를 할 것이냐”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다”면서도 “아마 공수처 수사대상이 7,000명이고 판·검사 5,600명인데, 1년에 판·검사 상대 고소·고발이 3,000건이다. 저희가 우려하는 게 고소 고발 사건이 쇄도할 것이라는 점인데, 공수처 업무 마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답변서를 통해 “정보 수집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하진 않고, 고소·고발 내용 등을 참고해 수사를 개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보 수집 등을 통한 수사 개진이 ‘인지수사’로 분류되는데,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인지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지수사를 할 수 있다고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히 한 셈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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