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데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공수처 독립성과 중립성은 집권당 추천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권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공수처일 때 가능하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첫 걸음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까지 뜯어 고치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집권당의 입맛대로 조직을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다음 주 중에 차장 후보 3~4명을 복수 제청한다고 한다"며 "추천은 이론상 복수로 할 수 있지만 제청은 반드시 한 사람으로 한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 견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를 두고 "대통령에게 입맛에 맞는 차장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부터 대통령 예속하 에 있는 것을 만 천하에 공표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공수처장에게 주어진 제청권을 활용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차장을 인선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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