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실직이나 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또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사라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울시는 복지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2021년 서울복지 계획안을 26일 발표했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돌봄 공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가 대상이다. 모든 취약계층이 사회복지의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이 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중장년·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 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우선 서울형 긴급복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전담인력을 전년 대비 255명 확충한다.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 등은 정보기술(IT) 활용한 비대면·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확충해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한다.
시설 위주의 복지 인프라도 더욱 촘촘하게 짠다.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의 돌봄을 위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및 치매 전담지원센터가 늘어난다.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돌봄·건강관리를 종합 지원하는 비전센터도 올해 3개소가 추가로 개소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장애인·노숙인·어르신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이 올해 추가로 197호를 공급한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도 올 해 총 8만여개 제공할 방침이다.
세대별 맞춤형 복지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요건을 완화한다. 6만1,200개의 공익활동 어르신 일자리는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취약계층 가사 지원과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총 8만여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하고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한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고 2단계는 분기별 1회 점검한다.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주기적인 감독을 통해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으며 서울형 복지정책 전반에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감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복지체계 개선,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를 구현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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