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매도의 금지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새해 들어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기자 시장 과열을 우려하며 공매도 재개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른바 ‘동학개미’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강한 상황에서 우 의원이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나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매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 등 여러 주장이 있고 나름 일리도 있으나, 우리 증시가 단기간 급등한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를 허용할 경우 미국 주식시장 사례처럼 해외기관 등의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공매도로 증시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등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3월 공매도 금지 기간이 종료된다고 바로 재개할 것이 아니라,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시장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보면서 재개 여부와 시점, 허용 범위 등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외국투자자의 이탈 걱정에 앞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 소위 개미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골몰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여건 형성 뒤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원은 “정책은 현실”이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제도적 원리만 따져서는 탁상공론이 되기 십상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은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도, 부동산 문제의 주요 원인인 유동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나 또한, 지난번 발표한 공약대로 여의도를 중심으로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 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 발전시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획기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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