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시스템 도입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 총리는 4일 블룸버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구상에 기본소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10년 새 지구촌 전체적으로 포퓰리즘이 너무 득세했는데 이는 문제”라며 “그것보다는 진지하고 성실하고 국민을 잘 섬기는 정치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승리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나아가 “포퓰리즘은 의사 결정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막는다”며 “잠시 동안은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후회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또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도 없는데다 이를 실행하려면 기존의 모든 복지를 폐기해야 한다”며 “재정을 실험하기보다는 손실보상이나 재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선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최근 이 지사가 적극 주장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 총리는 지난달 7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재정 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면서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이 지사를 정조준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철학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화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이 추가 대북 제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외교·국방·협력 등 현재의 중요한 문제들은 함께 노력해야 하고 역사적 문제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호 이해 아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효과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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