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지역화폐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명백한 사실인데 연구해보니 반대?’란 제목의 글을 통해 “골목상권 황폐화와 매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일부 매출이나마 골목상권에 흘러가도록 지역 화폐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경제학 공동학술연구대회’에서 조세연은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숙박·여행업 매출 증대에 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역별 취업자 수 추이를 지역화폐 발행 전과 후를 비교하며 “지역화폐가 고용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 증가와 여행 숙박업 매출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며 “동네 음식점, 치킨점, 호프집, 정육점, 어물전, 야채가게, 반찬가게, 떡집 등 대다수 소상공인의 매출이 느는 건 효과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그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에서 못 쓰고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초보 상식”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명분 만드느라 아까운 연구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쉽게 ‘유통 대기업에 갈 매출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게 낫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명백한 사실인데 연구해보니 반대?.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에서 못 쓰고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 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초보 상식입니다.
골목상권 황폐화와 매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일부 매출이나마 골목상권에 흘러가도록 지역화폐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라는 분들이 연구를 했다면서 고용증가 효과가 없다거나 여행 숙박업 매출은 늘지 않았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대신 현금을 주면 고용이 느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증가가 목적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행 숙박업 매출이 늘지 않았다니..
지역화폐는 여행 숙박업 매출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동네 음식점, 치킨점, 호프집, 정육점, 어물전, 야채가게, 반찬가게, 떡집, 신발가게, 문구점, 수리점, 어묵집.. 등등등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느는 건 효과가 아닙니까?
명분 만드느라 아까운 연구역량 소모 말고, 차라리 그냥 쉽게 "유통 대기업에 갈 매출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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