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시가 10일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기본' 없는 기본소득으로 국민 기만하는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지지가 높으니,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했고, '기본소득'을 내건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정작 기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의 핵심개념은 '공유부를 모두에게 공평하게'인데, 기본소득이 당의 제1정책이라면서 당이나 당 소속 정치인들은 차등과 선별을 중심에 두고 있다"며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선별해 지원하는 기본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론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심지어 제게 기본소득을 포기하라는 국힘당 소속 정치인까지 나섰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힘당이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며 "'기본' 없는 기본소득은, '갈비 없는 갈비탕'처럼 형용모순이자 대국민 속임수"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흘러간 시대의 구빈정책이나 자선이 아니다"며 "무한대의 공급역량과 전례없는 수요부족으로 자본주의체제가 위협받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를 확대하고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며, 소비수요확충으로 경제를 살리는 융합적 복지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기본' 없는 기본소득으로 국민 기만하는 국민의힘.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로빈후드 정책'이,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실제로는 취약계층에 더 불리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구성원을 나누고 갈라 일부에만 혜택을 준다면 중산층을 비롯한 구성원 다수가 복지확대에 부정적이고 재원을 만드는 증세에 저항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지지가 높으니,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했고, '기본소득'을 내건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정작 기본이 없습니다.
기본소득의 핵심개념은 '공유부를 모두에게 공평하게'인데, 기본소득이 당의 제1정책이라면서 당이나 당 소속 정치인들은 차등과 선별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선별해 지원하는 기본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론 등이 그것입니다. 심지어 제게 기본소득을 포기하라는 국힘당 소속 정치인까지 나섰습니다.
국힘당이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겠지요.
'기본' 없는 기본소득은, '갈비 없는 갈비탕'처럼 형용모순이자 대국민 속임수입니다.
국힘당과 소속 정치인들의 이같은 행보가 '로빈후드 정책'처럼 기본소득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갉아먹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더해 기존 복지를 통합·축소하자는 주장으로 나아가 안그래도 빈약한 복지를 약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기본소득은 흘러간 시대의 구빈정책이나 자선이 아닙니다. 무한대의 공급역량과 전례없는 수요부족으로 자본주의체제가 위협받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를 확대하고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며, 소비수요확충으로 경제를 살리는 융합적 복지경제정책입니다. 기본소득 논의에 국민의힘 정치인들께서 보다 진정성 있게 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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