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세 번째로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보유세 인상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명분이 힘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은 15일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근거로 든 ‘OECD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는 주장이 이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표한 ‘2020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추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2016년 0.75%이었지만 2018년에는 0.82%로 늘었고, 2020년에는 1.20%까지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부동산 보유세 비중인 1.07%를 넘어선 것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기준인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3종세트’를 일제히 모두를 올린 결과”라며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외 거래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상속·증여세 비율도 0.39%로 최상위권인 4위에 있었다. 개인 기준의 양도소득세 GDP 대비 비중도 0.95%로 3위에 올랐다. 이를 종합하면 2018년도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국가들 중 3위다. 유 의원은 증가한 종부세를 적용한 2020년 기준 세금 규모를 2018년 OECD 통계에 대입하면 2위까지 오르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고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보유세도 강화, 거래세도 강화하는 ‘묻지마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제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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