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원 일반 직원이 김 대법원장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 칭하며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보안관리대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최악의 대법원장 그리고 실종 선고된 양심과 썩은 정의”라는 글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A씨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두고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글에서 그는 “부존의 블랙리스트로 사법농단을 잉태하게 해 자기 조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며 “이런 대법원장 때문에 100여 명의 판사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는 참혹함을 당했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 사표 사건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대법원장의 이중 거짓말은 사법 신뢰를 붕괴시켰다”며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를 어떻게 수리하겠댜는 대법원장의 말씀은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으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정함은 사법 신뢰를 위한 것도 아니었으며, 재판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의 외침은 탈을 쓴 탐욕의 외침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후 임 부장판사는 녹취록을 공개했고, 이에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했다.
A씨는 최근 이뤄진 법관 정기인사를 두고는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 인사와 수석부장 인사, 중요 재판부 인사는 자기 편 사람 심기로 볼 수 있는 코드 인사”라고 말했다.
또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청산을 외치며 벌떼처럼 일어났던 전국법관대표자회의와 법원 노조의 침묵은 상식 밖”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정의의 외침을 부르짖어야 마땅하다”고 법원 직원들을 비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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