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 사업자의 손실을 메워 석탄과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유도하는 법적 기반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동시에 원자력발전 8기의 전력 생산능력과 맞먹는 신안 풍력 단지를 시작으로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하기로 했다. 전력 생산 비용 증가와 공급 안정성을 둘러싼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발전 확대 정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탄소 중립 에너지 혁신’을 꼽았다. 항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우선 산업부는 신안 해상 풍력 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 착수할 방침이다. 신안 해상 풍력 단지는 오는 2030년까지 45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완공 시 원전 8기의 전력 생산분(8.2GW)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에 설치되는 2.8GW 규모의 태양광 중 0.5GW분도 상반기 내 착공한다. 이밖에 전북 서남권 해상 풍력(2.5GW), 제주 한림 해상 풍력(0.1GW), 울산 부유식 해상 풍력(6GW)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새만금과 서남권, 신안 단지 조성 중 민간 부문에서만 약 64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부는 폐쇄되는 석탄 화력발전과 원전 부지를 태양광·풍력 등의 입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석탄과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사업자의 매몰 비용 등을 보상하는 안을 상반기 내 법제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된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세금을 투입해 달래겠다는 것이다. 국책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탈원전·탈석탄으로 값싼 발전원을 배제한 만큼 전기료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발전 사업자 손실분까지 국민에게 추가로 전가하겠다는 것인데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되는 수소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충전소·연료전지 등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에 1,200억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신규 수소 생산 기지 10개 구축, 그린 수소 개발, 튜브 트레일러 저가 임대 등을 통해 수소 공급과 유통을 혁신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반도체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스템 반도체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인 시놉시스 등이 보유한 반도체 설계자산(IP)을 1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 팹리스 업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IP는 반도체 제조를 위해 쓰이는 일종의 설계도로 팹리스가 완성품을 제작하는 데 꼭 필요한 소재다. 아울러 반도체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파운드리 증설 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범부처가 2027년까지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R&D 자금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338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R&D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재편과 규제 특례를 각각 100건 이상 발굴·추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빨라지는 산업구조 재편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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