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예비 후보들이 조 단위의 민생 지원금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예비 후보들이 앞다퉈 대규모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현금 살포 등 선심성 공약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은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조준한 민생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작게는 2,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규모의 민생 지원 공약이 제시됐다. 박성훈 예비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산형 SOS 민생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펀드로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의 ‘3무(無) 대출’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언주 예비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을 제공하는 긴급소득보장제도와 함께 부산시 공공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상인들에게 반값 임대료만 받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예비 후보는 자영업자 임대료를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전체 지원 규모를 2,000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민생 대책을 선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은 더 나아가 부산시민을 위한 2조~3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 지원금을 제시했다. 김영춘 예비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실질소득이 감소한 시민을 위한 2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실질소득이 감소한 시민 가운데 중위 소득 150%(하위 약 80%)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3개월간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부산시 예산으로 10만 원을 추가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박인영 예비 후보는 코로나19 긴급 대책을 위해 부산시 예산 3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에는 1조 4,728억 원 규모의 민생재난특별기금과 더불어 4,230억 원 규모의 긴급 일자리 2만 개 만들기, 1,400억 원 규모의 긴급 사이버 학원 운영 등이 들어간다.
여야 후보들은 또 부산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에서도 현금 살포 경쟁에 열을 올렸다. 재원 조달 방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금 제안만 쏟아내는 상황이다.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저출산 대책 예산을 1조 원대로 대폭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꺼내들었다. 시에서 첫 아이 출산 시 300만 원, 둘째부터는 600만 원의 출산 비용을 지급하고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5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언주 예비 후보도 임신 시 100만 원, 출생 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변성완 민주당 예비 후보는 영유아 병원비 ‘0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영유아 의료비에서 건강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301억 원을 모두 시에서 떠안겠다는 것이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정부가 조 단위로 지원하려면 재정 파탄을 감행해야 한다. 결국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포퓰리즘 공약으로 득표하려는 것”이라며 “1년도 안 되는 시장 자리라서 건설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대신 대중영합주의에 올라탄 복지 공약으로 고지를 선점하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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