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해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글을 우회해서 비판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민주공화국은 특정공동체에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윤 부장판사는 “재판과 사법은 특정공동체에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르고 맞아야 한다”며 “좋음이 모두가 아니라 일부에게만 인정된다면, 바름과 좋음의 분리, 괴리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특정공동체에만 좋은 재판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며 ”바름과 좋음이 분리되고, 헌법국가, 민주공화국의 철학적 기초인 일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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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장판사의 해당 게시글은 지난 19일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와 관련해 사과한 내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코트넷에 사과글을 올리면서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부장판사는 지난 5일에도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언급하면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자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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