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를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다만 “정치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다”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된 후 두 번째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등 사실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녹취록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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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이날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하지만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사퇴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수호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겠다”며 “제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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