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화상 연결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달 말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과 별개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는 당부도 더했다.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15조 규모의 추경안에 기존 본예산(4조 5,000억원)을 더해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백만원까지 높였다”면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점상,빈곤층,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며 “백신 구매와 전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과 4?3 특별법 개정안의 의미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의 통과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다”며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핵심협약의 비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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