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대상을 의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해 차명거래 여부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상이 광범위해지는데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수가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건으로 대상자는 100여 명이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파헤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범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 및 친·인척을 포함하면 수사 대상은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된 합동조사단(합조단)은 지난 11일 국토부(4,500여 명)·LH(9,800여 명)·지방자치단체(6,000여 명)·지방공기업(3,000여 명) 등 직원 2만 3,000여 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특수본에 넘겼다.
다만 대상자가 광범위한 만큼 경찰은 우선 수사 의뢰가 들어왔거나 첩보를 입수한 대상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에는 전수조사 권한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을 반드시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번 특수본에 파견된 국세청 인력 20여 명과 금융위원회 인력 5~6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이 금융 계좌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검찰을 거쳐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국세청 등을 통하면 자금 흐름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앞서 합조단이 특수본에 수사 의뢰를 한 조사 대상 20명 중 1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대상자들의 근무지를 고려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2명, 경기남부청에서 3명, 경기북부청과 전북청에서 각각 1명씩을 배당했다.
조사 대상이 애초 예상보다 확대된 데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까지 들여다 봐야 하는 만큼 수사 장기화가 전망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놓기보다는 모든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할 때까지 수사한다는 각오”라며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LH 임직원 2명의 사인도 분석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합조단이 수사를 의뢰한 20명은 물론이고, 현재 내사·수사 대상인 100여명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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