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LH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공급대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할 것"이라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LH 사태 관련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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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 대책, 11·19 대책, 2·4 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정부는 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 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면서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에 대해 사전 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 주택 소유 기회를 확정해 드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4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약 170여 곳의 입지에 대해 사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검토를 마치면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4월에는 2·4대책에 따라 15만호 규모의 2차 신규 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한다.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발표 전·후로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거쳐 투기 세력을 색출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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