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애초 한국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임기 내로 전환 시기를 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FOC 검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하반기 훈련 때 검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2+2회담에서도 해당 내용이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스틴 장관은 "전작권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양국 장관들은 공동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 노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에 이어 중국을 또다시 미국의 도전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 장기적인 도전 과제"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모든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서 장관은 "미측은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위협 등을 고려할 때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국방부로서는 양자·다자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고위급 정책회의나 합참 차원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 국방부가 미군의 배치, 자원 전략 임무에 관한 전략 검토를 진행 중인데 이 사항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현재 주한미군의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는 없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차원에서 규모가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향후 훈련 계획이나 양상은 (한국과) 함께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국측 지휘부와 계속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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