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자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골자는 강남구도 서초구·제주도와 함께 전면 실태조사에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공시가 이의신청 제출 방법을 공유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껑충 뛴 상승률에 들쑥날쑥한 산정으로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항의가 이어지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공시가격 상승 폭이 정부의 공식 집값 상승률 수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이중 잣대’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18일 서울경제가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과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변동률 격차가 최소 1.13배, 최대 6.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가격 상승을 반영해 산정된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지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01%였지만 공시가격은 19.91% 올랐다.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노원구와 강북구 아파트 값이 각각 5.15%, 5.08% 오르며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34.66%, 22.37%로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발생했다. 경북의 경우 아파트 값이 1.39% 올랐다고 정부 공식 통계는 밝히고 있다. 반면 공시가격은 6.3% 상승했다. 세종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44.93%였지만 공시가격은 70.68% 올라 1.57배의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매매가격지수와 공시가격 변동률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정부 스스로 집값 통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집값 상승률은 낮추면서 세금 더 걷으려고 공시가격은 크게 올리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조세 저항에 나서자는 분위기는 더 고조되고 있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공시가격은 납세의 기준이 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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