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비롯된 이번 보궐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다시 뽑는 선거이지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의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향후 정국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다.
첫째, 이번 선거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선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지난해 4·15 총선을 통해 압도적 다수로 국회까지 장악하면서 독점적으로 이끌어온 현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다. 둘째, 이번 선거는 불가피하게 보수·진보 세력 각각의 정치적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내년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방향을 좌우할 전초전 성격을 지닌다. 또 지난 1년간 전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뒤로하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선택하는 중요한 계기다.
우선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관리 성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라는 의미가 가장 크다. 문재인 정부는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 입법·행정 권력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관리 능력은 국민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특히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유례없는 주택 가격 폭등을 초래했고 철저한 준비 없이 밀어붙인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 시장 대혼란을 유발했다. 이러한 와중에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는 유권자의 표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역시 평등·공정·정의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집권 세력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하고 좌절한 20·30대 연령층의 표심은 이번 선거뿐 아니라 향후 선거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이번 보궐선거는 미래 선택의 측면에서 아쉬움이 매우 큰 선거다. 오세훈·안철수 두 유력 야당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뤄져 여야 간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정권에 대한 지지와 심판을 놓고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론조사라는 편리한 정치 공학적 방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그 정책적 내용은 공허해졌다. 서울의 미래상과 정책 방안을 놓고 두 사람 간의 치열한 정책적 논쟁을 통해 합의한 정책 연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인기가 많은 사람을 후보로 선택하는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한 영리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정도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2017년 대선 이후 수차례 주요 선거에서 패배를 거듭한 야당이 새로운 국정 운영 구상과 대안을 갖고 수권 세력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실망에만 호소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비판을 넘어 국민들에게 미래를 향한 새로운 국정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대통령 선거도 장담할 수 없다. 야권 통합, 후보 단일화와 같은 정치 공학에만 의존하는 전략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신하는 인공지능(AI) 로봇의 활용과 노동시장 불안 같은 기술적 변화와 사회적 위협에 대응해 국민의 안녕과 풍요를 보장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수권 세력으로 거듭나야 국민의 진정한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론독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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