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손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 등을 논의한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