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캠프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 “방향과 원칙은 맞았는데 그것으로 부족했던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규제 기조를 더 유지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요 규제와 동시에 공급도 해 나간다는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당 지도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을 시사했던 것과는 정반대 취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계속해서 조여온 대출 규제를 풀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 대행은 지난 1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해 “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 의원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집값 폭등의 원인을 돌렸다. 그는 “부동산 정책 곳곳에 투기세력이 파고들 수 있는 구멍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처방들을 해 나가고 그런 점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집값 폭등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장에 동의했다. 진 의원은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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