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핵·미사일 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에 15년간 부과해온 독자 제재를 2년 더 연장했다.
일본 정부는 6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의 각의(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및 탄도 미사일 폐기가 구체화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오는 13일 기한을 맞는 대북 제재 조치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 및 기항 경력 선박의 입항 불허 등 일본 정부 단독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가 유지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와는 별개로 2006년부터 대북 압박 정책으로 독자적인 제재를 가해왔다. 초기에는 수입 및 수입 관계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수준에서 2009년부터 수출 금지를 추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다. 핵·미사일 계획 등과 관련 있는 북한 단체·개인에 대한 무기한 자산 동결 조치도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도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내세워 2년 단위로 제재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5일 동해 쪽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자 독자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담보하는 관점에서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연장 결정으로 스가 총리가 추진하는 북일 간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은 한층 희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북 정책을 계승해 작년 9월 취임 이후 국회 연설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만나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안한 바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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