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원 빈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숱한 실패 끝에 겨우 수익이 나는 광물 수급처를 확보했는데 당장 급하다고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고위직을 지낸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자원 확보 정책이 글로벌 흐름과 거꾸로 간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광물자원공사가 현재 자산을 모두 매각해도 6조 원이 넘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재무 개선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근시안적 접근”이라며 “광물공사 자산이 결국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에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점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6일 자원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광물공사가 보유한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광산,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코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등의 매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지분 30% 매각 작업은 10년 투자금의 절반 수준인 1억 5,400만 달러(현금 1억 2,000만 달러+부채 탕감 3,400만 달러)만 받고 지난달 매듭지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산토도밍고 광산 매각과 관련해 향후 광산 개발을 위한 투자 비용 및 누적 채무를 감안하면 그나마 나쁘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문제는 구리나 니켈 등의 가격이 최근 1년 새 급등해 “광산 매각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낫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실제 ‘닥터코퍼’로 불리며 글로벌 경기 판단의 지표로도 사용되는 구리의 톤당 가격은 지난해 3월 4,789달러에서 지난달 9,090달러로 두 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니켈 가격 또한 같은 기간 톤당 1만 1,235달러에서 1만7,802달러로 70%가량 높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으로 향후 글로벌 경기가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의 추가적 상승에 베팅하는 이들도 많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광물공사의 ‘해외 자산을 전량 매각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 관련 시장에서 제값을 받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광물공사의 해외 자원 관련 자산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자원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광물공사가 보유한 해외 자산 매각 시기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자산 매각을 공언한 상황이어서 ‘판매자 열위’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같이 광물공사가 보유한 광물자원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는 표면적 이유는 광물공사의 재정적 부실이다. 2009년 9,006억 원에 불과했던 광물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9년 6조 4,133억 원으로 7배 이상 뛰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자원 외교’를 뒷받침하다 보니 부채가 빠르게 늘었다. 다만 관가에서는 현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 때문에 자원 외교의 부정적 측면만 유달리 부각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관련 투자도 국제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 산업부의 해외 자원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의 광물자원 관련 탐사 투자 비용은 2017년 80억 4,500만 달러에서 2018년 96억 2,500만 달러로 늘었으며 2019년(92억 8,500만 달러)에는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관련 출자 및 융자 예산은 2017년 1,550억 원에서 2018년 1,007억 원, 2019년 522억 원 등 매년 가파르게 줄고 있다.
특히 광물공사는 오는 8월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돼 한국의 해외 자원 개발 능력은 더욱 뒷걸음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한국광해광업공단 통합을 위한 17억 원 규모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지만 자원 개발에 대한 청사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전략적 매각 방안, 재무 전망 및 재무 건전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는 “광물공사가 보유한 광산의 대부분이 6대 전략 광종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갖고 자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광물공사 자산 매각 움직임은 자원 개발 경쟁국인 일본만 웃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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