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80명이 하던 공시가격 조사 업무를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시가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을 맡은 정수연(사진) 제주대 교수(한국감정평가학회장)는 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공시가 오류가 역대 최다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5년 이상 공시가격을 연구해온 정 교수는 “갈수록 오류가 심해지더니 올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제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며 지방·외곽으로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공시가격 조사 산정 업무를 하던 인원이 과거 80명(감정평가사 40명+법인직원 40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 조사자 이름이 일시적으로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때 일일이 조사자 숫자를 세어본 결과다. 제주도 표준주택은 4,451채에 이르며 공동주택은 14만 가구가 넘는다. 정 교수는 “6명이 공시가격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격을 만들고 셀프 검증까지 한다”면서 “조사 담당자들끼리 일관된 기준도 없다 보니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앞집은 오르고 옆집은 내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안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제주도 표준주택의 경우 빈집이거나 폐가, 심지어 절인 곳도 있었다”면서 “인터넷으로 로드뷰만 찾아봐도 절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장 방문은커녕 로드뷰도 안 봤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공시가격의 심의를 맡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역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전국의 1,400만 가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2시간 만에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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